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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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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산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주 1 주한길 1 박정해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610, 2023. 3. 7.,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6010, 2022. 3. 22.,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85 , 2021. 12. 7.,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54 , 2021. 11. 26.,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9735 , 2021. 10. 5., 기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92 , 2021. 10. 5., 인용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7416 , 2021. 9. 14., 기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79 , 2021. 9. 7.,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0990 , 2021. 7. 13.,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9656 , 2021. 6. 8.,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694 , 2021. 5. 28., 기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60 , 2021. 5. 11.,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20098 , 2021. 3. 2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67 , 2021. 2. 2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74 , 2021. 2. 23.,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0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08021, 2020. 11. 10., 기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76, 2020. 10. 27.,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03, 2020. 10. 6.,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76, 2020. 2. 11.,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19-04218, 2020. 1. 21., 기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9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18-12636, 2019. 1. 1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8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18-06814, 2018. 10. 17.,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7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17-17802, 2017. 11. 21., 인용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산재보험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63, 2017. 7. 18.,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17-04402, 2017. 6. 1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17-00386, 2017. 5. 23.,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5년

27. 국민권익위원회 2014-24667, 2015. 6. 9.,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24700, 2015. 5. 19., 인용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78, 2015. 5. 12., 각하
  사증발급 이행청구
   사증발급이행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14-19336, 2015. 4. 7.,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권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14-10007, 2015. 3. 10.,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2014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14-13882, 2014. 12. 23., 기각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14-11648, 2014. 11. 2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14-03528, 2014. 9. 30., 기각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35, 2014. 6. 17.
  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위헌확인
   사증발급안내메뉴얼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4, 2014. 4.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2, 2014. 4. 2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3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950, 2013. 7. 23., 기각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적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3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9, 2003. 9. 2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72, 1999. 12. 20., 기각
  사증발급인증거부처분취소청구
   사증발급인증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사증발급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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